외국인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 세법 개정 철회 되나?

외국인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 세법 개정 철회 되나?

정부가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철회 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장기업 외국인 대주주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될 2019년도 세법 개정시 다시 검토하겠다고 2월 6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7일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각 시점에서부터 과거 5년간 한번이라도 지분률이 5% 이상 된 적이 있으면 매도 금액의 11% 또는 양도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었습니다.

현행 세법에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률이 25% 이상이고 차익을 올렸을때만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내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철회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부도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었는지 한발 물러선 모양새 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발 악재로 증시가 많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세로 전환될 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